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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멸시효와 회수방법이 궁금합니다.
작성자
김용근
작성일
2022-05-26 17:21
조회
382
95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뒤 뒤늦게 아버지께서 명의를 빌렸다가 사기를 당해 땅을 날리신것을 알았어요.
그러다 그 범인을 잡아 진술을 받고 고소 가 들어갔었는데 감옥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.
저희에게 처음으로 보여주며 집 짓고 살자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땅을 이사람이 팔아치우고는 3년을 넘게 속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전날도 함께 있었다 합니다.
그 리고 그것 말고도 아버지가 친구분과 함께 땅을 사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친구분께서 그런적이 없다며 딱 잡아떼셨습니다.
그때 우리가 너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지내다가 이젠 성인이 되어서 알 아봅니다.
이런것들도 받을수 있나요?
지금 13년이 다 되어가는데 시효기간이 지난건가요?
방법을 가르쳐 주세요.
그러다 그 범인을 잡아 진술을 받고 고소 가 들어갔었는데 감옥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.
저희에게 처음으로 보여주며 집 짓고 살자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땅을 이사람이 팔아치우고는 3년을 넘게 속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전날도 함께 있었다 합니다.
그 리고 그것 말고도 아버지가 친구분과 함께 땅을 사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친구분께서 그런적이 없다며 딱 잡아떼셨습니다.
그때 우리가 너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지내다가 이젠 성인이 되어서 알 아봅니다.
이런것들도 받을수 있나요?
지금 13년이 다 되어가는데 시효기간이 지난건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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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건 민사 소멸시효는 최종 원인서류 발생기점 10년임을 알려드립니다.
95년도에 원인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98년에 채무자가 서명된 각서가 있던지 단 1원이라도 수불이 일어 났다면 98년 그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.